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가족모임을 하고 다같이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고등학생 사촌 오빠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서 자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결국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까지 삽입해서 유사강간한 친족강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거의 10년이 지나고 성인이 된 후에야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었는데, 억울하게도 가해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소한 금전적인 피해보상까지는 받아야 마음이 풀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소멸시효 반박 민사소송에서 가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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