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작년에 가맹사업법령 중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는데 그 중 한가지가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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