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최근 이 어려운 시국에도 가맹점이 점점 늘어나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에 대한 걱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의 일종이죠^^ 가맹점이 너무 없어서 걱정하는 것 보다 가맹점이 너무 많아서 어느 지역에 가맹점이 입점해야 되는지 걱정 해야되니까요~ 가맹사업법에서는 오프라인 영업지역에 대해 일정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위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의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설정한 지도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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