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영점 1+1 등은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 이부분은 배제를 한 것 같네요. <가맹사업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광고.판촉 사전 동의 제도 주요내용 주요 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 가능하며, 단, 별도약정을 체결하거나, 판촉행사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가능 *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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