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영업지역을 둘러싼 문제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의 배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영업지역 설정 및 가맹점들간 영업행위(영업권)을 둘러싼 상담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관한 법령 및 의결내용, 판례들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가맹사업법령 상 영업지역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영업지역 안에서 계약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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