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설정시 알아야 할 것들


근저당권의 설정시 알아야 할 것들

근저당권의 설정시 알아야 할 것들 1.채권최고액과 담보평가액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액을 말하며,이는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장래 발생될 미확정 채권에 대해 설정됩니다.채권자는 그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보평가액은 채권자 회사에서 여신한도를 운영할 경우에 담보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2.채권최고액 앞에서 설명한대로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액을 말하는 것으로,채권자는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후순위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큰 금액을 우선변제권으로 확보한 것이지만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만 보고 그것을 담보액으로 오판하여 여신한도를 확대 운영할 우려성도 있습니다. 3.담보평가액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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