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한 얘기? 기막힌 이해, 황당한 논리

행정안전부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겐 미안한 얘기이지만, 아무리 똑똑한 이들도 공무원 사회에 편입되는 순간 틀에 박힌 사고를 강요받는다. 서랍 속 먼지 가득한 대책만 들척이고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규제 양산에 골몰하는 게 현실이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성보다는 안정성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다. 정치적 정책 결정이 공무원의 영혼 없음을 강요하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인사혁신처가 얼마 전 개방직 공모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민간에서 이동한 개방직 공무원이 엄청난 메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아직 한참 멀었다. 공시생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야 하고, 민간 이직도 더 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활력을 가지려면 민간 영역에, 그것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우수 인재들이 몰려야 한다. 너도나도 성형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정년까지 일해 공무원연금을 받겠다고 하는 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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