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방의회에 드리운 ‘투키디데스의 덫’

김천일보 타키투스의 덫이란 정권이 한번 인기를 잃으면 이후에는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이 불신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다. 타키투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맞지만, ‘타키투스의 덫’이라는 말 자체는 ‘투키디데스의 덫’이라는 용어를 벤치마킹한 중국산(産) 조어다.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일제히 ‘학습 모드’가 되어 반골 역사가가 남긴 제왕적 통치에 대한 비판을 금과옥조처럼 곱씹는 장면은 해학에 가깝다. 사실 가장 널리 알려진 타키투스의 명언은 ‘국가가 타락할수록 법의 수가 많아진다’는 말이다. 권력이 견제되지 않으면 사심이 담긴 악법이 독버섯처럼 늘어나기 마련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세력이 내용·절차·형식 모든 면에서 수준 이하인 포퓰리즘 법안들을 쏟아내는 한국 사회에 이보다 더 신랄한 경종을 울리는 명언도 없을 듯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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