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정책 실패인 이유

조선일보 전세사기는 정책 실패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경제적 약자는 빌라 외엔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다. 빌라 수요는 급증했고, 매매와 달리 전세를 위한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었다. 2017년 보유세를 줄이는 등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하다 보니 소수의 악성 임대인이 주택을 대거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그러던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이라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내놨다. 공시가격의 150%였던 보증 한도는 1일부터 126%로 줄어든다. 예컨대 공시가 2억원 빌라는 3억원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 2억5200만원이 한계다. ‘보증 한도=전세보증금’으로 정해진 전세시장에서 한도를 낮춘 만큼 역전세가 발생한다. 공시가 2억원 빌라 10세대를 임대한 사업자라면 4억8000만원을 본인 돈으로 메워야 한다. 임대 기간에 집을 팔면 한 채당 과태료 3000만원이다. 정부의 HUG 보증 한도 축소로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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