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산물을 안전하고 충분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세계일보 전반기 마지막 3개년(2004∼2006년) 평균 대비 후반기 마지막 3개년(2020∼2022년) 평균 농가판매가격은 사과와 마늘이 20% 정도, 들깨와 콩은 70% 이상 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은 오히려 줄었다. 대표적으로 콩은 가격이 70% 이상 올랐는데 재배면적은 30% 넘게 감소했다. 감자와 무, 고추와 마늘도 예외가 아니었다. 후반기에 우리 농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후반기 농가판매가격이 올랐는데도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재배면적이 감소한 1990년대와 결이 다르다. 더구나 매년 6만에 달하는 농지가 휴경되고, 장기 휴경으로 폐경에 이르는 면적도 매년 7000여에 달한다. 물론 가격이 재배면적 증감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농자재비와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가 농가판매가격보다 더 오르면 재배면적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일손 부족은 요즘 농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다. 결국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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