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누구의 빚인가? 빛인가?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하는데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전세가가 2억원이라면 연간 보험료는 50만원 안팎에 달한다. 전세제도가 수십 년 관행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보증보험료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돈을 빌려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자처럼 보험료를 내야 한다니. 담보가치라 할 수 있는 집값보다 더 높은 금액에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담보를 떼여도 남는 장사다. 심지어 대출 규제까지 피해가는 '특혜'를 누린다. 전세금은 집주인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적인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집에 대해 8000만원을 대출받고, 8000만원에 전세를 놓는다면 LTV는 80%에 달...

원문링크 : 전세는 누구의 빚인가? 빛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