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형이상학적아닌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2년에 연간 112.9이었는데 2022년엔 56.7으로 줄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과 대만의 1인당 쌀 소비량이 각각 50.7, 44.1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1인당 쌀 소비량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미 인구가 줄고 있으니 나라 전체 쌀 소비량은 당분간 감소세를 유지할 것이다. 기후 변화 때문에라도 줄이는 것이 좋을 판에 알아서 줄고 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문제는 국내 쌀 생산이 쌀 소비량 감소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쌀이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고 있다면 남는 쌀을 수출이라도 하겠지만, 우리 쌀이 그런 가격경쟁력은 없다. 만약 쌀이 시장에만 맡겨져 있다면 쌀 생산은 소비 감소에 맞춰 줄었을 것이다. 하지만 쌀이 주식이고, 쌀 생산은 강수량과 태풍 등 날씨 영향도 많이 받아 정부가 공급량을 안정화하는 조치를 취한 지 오래됐다. 게다가 농산물 수입 문이 열리고 농업 비중은 감소하는 중에 거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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