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실시간 검증, 탁상행정 논란

공인인증서 실시간 검증, 탁상행정 논란 행안부 전자서명법 개정안 두고 인터넷 업계 '우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2010년 09월 26일 오후 15:00 인터넷 세상에서 쓰이는 본인확인용 공인인증서는 모두 실시간으로 검증 돼야 할 까. 행정안전부가 공인인증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이용하는 인터넷 기업에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라고 의무화하려 하자,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그간 의무조항이 없어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가 정상으로 사용되는 등 범죄 악용의 우려와 법적 분쟁소지가 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은 물론 공인인증 업계까지 이같은 조치는 자칫 현재로서는 가장 보안성이 우수한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률을 되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결제나 오프라인 인감증명 대체 같은 보안성이 큰 인증서의 경우 실시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나, 인터넷 사이트 로그인 등 단순 본인확인용으로 쓸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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