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고소 후기/ 경찰의 무지성 각하 /어이없는 법 ㅠ..


롤 모욕죄 고소 후기/ 경찰의 무지성 각하 /어이없는 법 ㅠ..

안녕하세요.. 롤/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고소/고소절차/어이없..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후기입니다. 사진이 없고 글만 장황하니 현재 고소진행중이신분이나. 모욕죄로 고소 진행하실분은 참고해주세요 ^^-* 우선 고소장 접수한 후 1일 뒤 바로 담당형사 배정받고 연락옴 전화 받자마자 대강 상황설명 해주시더니 처음 수사관님한테 각하처리 될수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냐고 해서 네, 받았습니다 라고함 담당형사가 판단했을때 고소가 성립이 어렵다고 하심. 이유는 전과 동일하게 특정성과 전파성 문제인데 특정성 성립이 애매하다 하심 (이건 어느정도 나도 인지하고있었음) 근데.. 전파성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됨 전파성이 도대체 뭐냐.. 내가 욕을 먹을 당시에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욕먹은 사실을 공유하거나 퍼트릴 여지가 있냐. 이건데.. 대법원에선 친구/가족/연인 은 전파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함 그 이유 :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면 내가 욕 먹을 사실을 퍼트릴 여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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