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보험의 중요성

[전문가 기고] 배상책임 보험의 중요성 /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누구나 죽거나 다치거나 병든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현명하다.

나와 내 가족이 감당하지 못할 사고를 보험 가입을 통해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다. 그런데 보험 상품 중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가입했지만 타인을 생각하며 가입한 보험이 존재한다.

나를 위한 보험료 지출이지만 결과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 있다. 그리고 법은 이런 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

배상책임 보험이다. 배상책임 보험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다.

대다수의 가정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 담보 일부 가입을 강제한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 원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의무보험은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민법상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를 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