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담보 있는 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가 대필한 경우 보험의 효력

사망담보 있는 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가 대필 giorgiotrovato, 출처 Unsplash 1. 상담신청 내용 저의 아내가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저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여 동의해 주었습 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지방출장 중이어서 아내가 계약자로서 서명하고, 피보험자인 저의 서 명도 대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명을 대필하여도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 요?

참고로 이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 벌금, 사망보 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이 지급됩니다. romaindancre, 출처 Unsplash 2.

검토 의견 1) 보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며(상법 제639조), 기업주가 피용인을 위하여 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에서도 제3...

원문링크 : 사망담보 있는 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가 대필한 경우 보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