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보험사기 전쟁'…국회는 7년째 '뒷짐'

보험사는 '보험사기 전쟁'…국회는 7년째 '뒷짐' 보험사기 적발액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 현행 특별법, 형량 낮고 피해액 환수 어려움 국회엔 관련법 16건 발의…7년간 단 한건도 상정 안돼 최근 배달 대행업체에서 만난 선후배들이 19차례에 걸쳐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겨온 사고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보험사기는 점차 조직화 되는 추세를 보인다.경기남부경찰청 보험사기 적발액이 매년 두 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2년 4500억원 수준이던 적발액은 지난해 1조원 이상으로 급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피해액 환수 등 보다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2012년 4533억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매년 두 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4년에는 5120억원을 기록했고 이후 2016년 7186억원 2018년 7982억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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