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2480만대의 보험가입자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5141만명의 보험가입자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그런데 2023년 4월 1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총 452건 중 약 33%인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으며,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미지급 건의 92.7%(140건)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2022년)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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