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AI음란물 제작' 국내 첫 기소..아슬아슬 'AI 이미지', 아청법 적용

40대男 'AI음란물 제작' 국내 첫 기소..아슬아슬 'AI 이미지', 아청법 적용 Ai 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이미지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실제 아동이 아닌 CG(컴퓨터 그래픽)로 구현해낸 가짜 아동이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제작한 이미지 파일은 360여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hiteshchoudhary, 출처 Unsplash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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