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의 ‘사람이 보험이다’]페트병과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의 계산과 배경 추정

[이수현의 ‘사람이 보험이다’<3>]페트병과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의 계산과 배경 추정 kimberlyfarmer, 출처 Unsplash 페트병 사건이 떠들썩하다. 필자는 손해사정사로서 페트병 사건의 보상과 책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우선 사건 발생은 2016년이다. 미술 시간에 페트병으로 만들기를 하던 도중 커터칼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깨고 커터칼을 사용하다가 6학년 학생이 엄지와 검지 사이를 다친다.

이 사고로 학생은 8cm의 흉터가 남았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141만원의 공제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후 학부모는 학교와 담당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학교는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고 급기야 군생활 중인 상태에서 교사는 해당사고 학부모의 민원을 감당하고 복직 후에는 50만원씩 8회를 학부모에게 송금하고도 이후 지속되는 민원에 시달리다가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추락사하였다.

미술 시간에 학생이 다친 것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학교의 학생과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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