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9부 능선 넘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9부 능선 넘었다 24일 법사위 문턱 통과···국회 본회의만 남아 '가중처벌' 빠진 수정안···"아쉽지만 통과 의의" 등록 2024-01-24 오후 7:00:35 유은실 기자 기자구독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하며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어렵지 않게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사기 사각지대를 매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 변화로 온라인 보험사기 공모 등 보험사기는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번의 개정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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