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왜 높겠나"...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시킨 의사 호통친 재판장

"연봉 왜 높겠나"...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시킨 의사 호통친 재판장 입력2024.02.02.

오후 12:31 기사원문 윤한슬 기자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시킨 의사 3명 1심서 집행유예 선고...2심 항소 기각 "고연봉, 잘 먹고 잘 살란 얘기 아냐" "고소득, 의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연봉이 높은 거냐." 1일 광주지법의 한 법정. 재판장인 김평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척추병원 의사들에게 이 같은 일침을 날렸다.

이들 의사 3명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들에게 봉합 처리 등 대리 수술을 하게 했다. 이들의 지시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3명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날 항소심에서 피부 봉합 수술을 간호조무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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