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끼워파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에 의료계 반발

비급여 끼워파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에 의료계 반발 급여+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 적자 누적 3세대 실손은 손해율 150% 넘어 의료계 “의료 붕괴하는 정책” 거센 반발 송기영 기자 입력 2024.02.18. 06:00 일러스트=이은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으로 옮겨붙고 있다.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실손보험 적자에 시달리던 보험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관련 부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의료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진료 형태다. 예컨대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받거나,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렌즈를 끼워 수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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