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입원한 환자 눈감아준 한의사들, 항소심서 감형

보험금 타내려 입원한 환자 눈감아준 한의사들,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03.21. 15:14 이관우 기자 imamhassan, 출처 Unsplash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나이롱 환자를 받아준 대만 국적 한의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대만 국적 한의사 A(4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대만 국적 한의사 B(43)씨와 C(42)씨에게는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병원 행정 직원 D(42)씨에겐 벌금 1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남 순천과 광양에 위치한 한방병원들에서 허위로 입원한 환자 40명의 입원을 도와 부당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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