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렸다가 베끼면 그만…실익없는 '보험 특허' 배타적 사용권

기다렸다가 베끼면 그만…실익없는 '보험 특허' 배타적 사용권 발행일 : 2024-03-24 09:00 지면 : 2024-03-25 5면 homajob, 출처 Unsplash 보험업계 특허로 여겨지는 배타적사용권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인정 기한이 짧은 데다가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우후죽순 유사한 상품을 내놓는 시장의 관행이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상품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게 부여하는 한시적 독점판매 권한이다. 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 개발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 정도를 판단해 3개월~1년의 독점판매 기간을 부여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장기 요양실손보험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보험사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homajob, 출처 Unsplash 요양실손보험은 DB손해보험이 지난해 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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