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2년, 보험사 수천억 법인세 증가 위기

[단독]IFRS17 도입 2년, 보험사 수천억 법인세 증가 위기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배규민 기자 VIEW 17,298 2024.05.12 05:00 보험사별로 조 단위로 불어난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률 낮추면 세금 추가 부담 가능성 중요 보험사 해약환급준비금/그래픽=윤선정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2년만인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사들이 많게는 수 천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전년 대비 추가로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IFRS17 도입 이후 손금(비용)으로 인정된 해약환급준비금이 연간 수조원씩 급증하자 준비금 적립액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약환급준비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면 돌려줘야 하는 부채 성격이라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적립 규모가 급증하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한라이프 3.4조·한화생명2.5조·현대해상 3.4조 해약환급준비금, '세금폭탄' 맞나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순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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