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보험사의 청부입법과 사후약방문

[기고]자동차보험사의 청부입법과 사후약방문 승인 2024.06.19 06:00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파트너변호사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들의 피, 땀, 눈물이 필요하다. 적어도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두번에 걸쳐 소송당사자들의 걱정과 한숨,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두 번의 순간을 위해 변호사 혹은 검사들의 깊은 고민과 날을 새는 서면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명절 당일 외에는 휴일이 없다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연간 4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이 최소 몇 달, 최대 몇 년간 깊은 검토와 숙의를 거친다. 그런 과정을 거쳐 대법원 판례가 세상에 나온다.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 이 사회에서 일어날 유사 분쟁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판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당사자와 변호사도 그 사안을 검토하는 연구관도, 선고하는 대법관들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사건을 다룬다. ...

원문링크 : [기고] 자동차보험사의 청부입법과 사후약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