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수행사건으로 살펴본 산재사고의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 - 일부승소 5,200만원 인정


[산재소송]수행사건으로 살펴본 산재사고의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 - 일부승소 5,200만원 인정

1. 산재사고의 발생 및 민사소송으로 진행 피재자(근로자)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작업장 내 높이 약 2미터의 제품 적제대 위로 올라가 길이 약 3.8미터 제품의 양쪽 끝부분을 잡고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적재대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요골골두 골절, 우측 원위상완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하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의 합계 3,100만 원가량을 수령하였으며, 위 보험금에는 사고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는 점 및 향후 장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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