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며 대표이사 등은 피보험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이며, 법인의 이사, 감사 등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명칭이 전무이사, 부사장 등이더라도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고 회사 경영의 책임이 없이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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