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중 감정평가시 사도 또는 사실상 사도 그리고 예정공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토지보상금은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개발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중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용 토지 의 경우 주위의 토지가격보다 낮은 비율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도로용 토지가 주위 토지보다 이용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용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용 토지는 도로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위 토지만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용 토지의 보상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보상과 사실상의 사도, 그리고 예정공도(도시계획도로부지내 도로)로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첫번째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입니다 사도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일종의 개인이 설치한 합법적인 도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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