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 원상복구 범위와 의무, 사례와 판례로 알아보자.

임대차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 원상복구에 관하여, 오늘은 살펴보려 해요~ 원상복구의무란? 임대차 관계 종료되거나 중도퇴실시에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물을 넘겨줄 때 발생하는 임차인의 의무가 원상복구의무라고 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을 원상회복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통상적인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이 우선하며, 고의 과실등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이 아닌 일반적 사용으로 인한 손모는 해당되지 않아요. 합의를 통해 변경되는 것은 녹취 혹은 문자를 통해 증거를 남기거나, 특약사항에 작성을 하여 진행하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답니다. 기준시점은 계약할 때의 상태이지만, 이미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특약으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자신이 추가로 인테리어한 부분만 원상복구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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