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사례] 지급명령신청이란? (절차, 방법 등)


[전부 승소 사례] 지급명령신청이란? (절차, 방법 등)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그저 기분 탓일까요? 이번 6월은 유난히 덥게 느껴져요. 물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오늘 제가 포스팅할 내용은 "지급명령"이에요. 상담할 때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가끔 일반적인 소 제기와 지급명령신청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신청 사례와 함께 당해 절차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 [사실 관계] 의뢰인 A씨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업자였고, 상대방은 도급인이었어요. 구체적인 인테리어 방향과 공사 기간, 금액을 모두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도급인은 약정한 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 이에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룰 뿐 시간만 지연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 방향] 먼저, 저는 의뢰인 A씨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며 상대방과 나눈 대화들, 잔금 규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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