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하도급을 맡긴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사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긴 연휴 중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모두 명절 잘 쇠고 계신가요? 저는 늦은 휴가도 다녀오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연휴지만 일들도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좋았던 곳들이 많았어서 블로그에도 꼭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공사 미이행'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공사를 진행한 후 대금을 미지급"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안은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B씨와 소방서 내 「감염관리실」이라는 컨테이너 형식의 건물을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당초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예상되는 비용을 B씨 측에서 제안하였고, A씨는 별다른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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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일부 승소 사례] 변호사님, 공사 업체가 금전만 지급받고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어요. 공사 미이행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