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의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책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 카톡, 메일, SNS로 집요하게 연락하는 행위, 마음대로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기다리고 따라다니는 행위, 미련과 애정을 빙자해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행위. 요즘 함부로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자칫 스토킹 범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잘 알고들 계실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스토킹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스토킹이라면 뉴스에서나 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일상에서 스토킹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별법 신설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사이까지 접수된 사건만 7,715건에 육박합니다. 하루 평균 무려 20여 명이 매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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