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시 형사사건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었던 조현아씨 부부가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7개월만에 지난 17일, 드디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은 조씨의 남편인 박씨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2014년 땅콩회항사건 이후 가정내 폭언과 폭행의 강도가 더욱 심해졌으며 심지어 쌍둥이 자녀들에게도 학대가 있었다며 조씨를 특수상해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더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낸 것입니다. 남편 박씨가 원한 것은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었습니다. 조씨는 이미 땅콩회항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고 남편을 태플릿 PC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박씨는 자녀 학대 정황으로 보이는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육권 소송에서는 자녀와 애착관계가 더 많은 엄마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아내의 상습폭행 사실과 형사전과전력을 문제삼고 양육권을 주장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혼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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