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감정평가 중요하게 봐야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통일 감정평가법인 박태종 감정평가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오피스텔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 대상할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꼬마빌딩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년 1월 국세청에서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