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 대법원 판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에 피보험자인 원고가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까지 갔고, 서울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서도 패소를 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결국 2022년 7월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된 사건입니다. 약 8년간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사실 사건의 쟁점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의 해석을 단순히 문언 상의 의미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측면에서 일면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보입니다. 사실 관계 (1) 보험 가입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1년 9월에 제1보험 계약, 2012년 10월 제2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보험과 제2보험은 모두 상해로 3% 이상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에 장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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