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BY 고용노동부 출처 1. 개요 (1)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근로복지기본법」개정(‘15.7.2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2)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ㆍ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3) 사업재원 기금의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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