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장임대나 창고임대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 공장임대나 창고임대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건물을 공장이나 창고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고임대 #공장임대 #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A 씨는 2021년 4월 1일 파주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00만원에 공장 사용 용도로 3년 기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보호되는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이 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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