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경업금지 약정에 관한 정보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란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흔히 볼 수 있는 직종으로는 프리랜서 강사, 미용업계 종사자, 개발자, 마케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은 이직이 자유롭다는 점과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퇴직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의 원칙은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즉 법원에서도 헌법을 근거로 들 정도로 경업금지 약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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