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징계사건 의견서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성희롱은 금지하고 있으면 성희롱을 하면 징계나 인사조치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성희롱에 관한 이슈는 피해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에 따라 매우 강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견책(주의)나 근신이 아니라 정직 또는 해고와 같은 중한 조치를를 받기도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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