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지원 행정사

※ 본 내용은 관련법령을 발췌·정리하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관련자료 및 최근 국내언론 보도를 참고 및 인용하였습니다. 1. 근거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 2. 외국인고용법의 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법 제1조). 3.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와 적용대상자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외국인의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적 적용대상을 아래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조, 제8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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