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할까요_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임의경매 이외에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고 당사자 사이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 건물을 철거하도록 한다면 사회경제상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위 요건을 하나 하나 따져본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저당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임의경매 이외에 매매 기타의 원... blog.naver.com 압류(가압류)와 관습법상 법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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