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부정된 사례

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유치권 관련 소송을 100건이 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 중에 유치권신고인이 공사대금채권 1억 2천만원이 있다며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경매 초기에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점유관계 미상” “동 주소지 거주자를 만나지 못함” 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감정평가서에는 “공실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 후에는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경매 중인 부동산의 유치권 성립을 물어보시면 저는 우선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부터... blog.naver.com 유치권신고인은 공사계약서와 지급명령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이 유치권신고인이 목적물에 사무집기를 옮겨놓을 때 도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저는 공사계약서는 채무자의 협조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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