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관광비자 (B-2visa)로 한국입국하여 가방, 지갑 절도 혐의 외국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형사전문변호사

캐나다국적 관광비자 (B-2visa)로 한국입국하여 가방, 지갑 절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불기소결정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리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절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캐나다국적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검찰,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착오 타인의 가방과 지갑을 들고 나갔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던 외국국적자였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모르기에 경찰,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많은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다가, 우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검찰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술에 취하여 지인의 옷을 챙긴다는 것이 잘못하여 피해자들의 가방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검사는 옷과 가방은 외관이나 촉감 등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착오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는 명백하게 인정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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