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변호사 판례, 코로나로 사업, 가상화폐투자실패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미국 LA 마약수입 집행유예 선고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 온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내국인과 해외교포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 하거나, 주거나, 마약을 같이 투약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 수입한 양에 따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건에서 피고인들 중 내국인은 법정구속만은 면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해당 피고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떠한 법리와 증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징역형을 면하게 하였는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시그널 아이디 : 생략)은 미국 캘리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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