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불륜 위자료 금액 판례, 헬스장 트레이너와 바람핀 아내 손해배상 인정사례, 조정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상간자 불륜 위자료 금액 판례, 헬스장 트레이너 외 여러명과 바람핀 아내 손해배상 1700만원 인정사례, 조정이혼 가족법전문 변호사 부부의 사정은 부부외에는 정확히 알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가정법원 이혼 사유에서 1위로 꼽히는 건 배우자의 외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는 것도 원통한데,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통죄가 없어진 후 배우자 외도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지긴 했지만, 외도를 한 상대방들이 위자료와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가정법원 판례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변호사를 통해 조정이혼을 한 남편이, 이후 아내와 바람 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약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 판례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혹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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