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변호사 친양자 입양, 손자 손녀를 조부모가 입양하거나 조카를 다른 가족이 입양 가능할까

친양자 입양, 손자 손녀를 조부모가 입양하거나 조카를 다른 가족이 입양 가능할까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뜻합니다. 예전의 입양 제도(일반 입양)는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적인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면서도 양자와 친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양을 한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의 자녀가 돼 부양의무나 상속 등의 권리·의무관계가 양쪽 부모 모두와 유지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일반 입양 외에도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와 기존 친부모와의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만이 법적인 부모로 남게 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된 근본적 이유는 양자로 들어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기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성·본이 유지됨으로 인해 양아버지와 양자녀의 성·본이 달라 외부에서도 둘의 관계가 친자...

원문링크 : 입양변호사 친양자 입양, 손자 손녀를 조부모가 입양하거나 조카를 다른 가족이 입양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