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뺑소니처벌 징역 벌금형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뺑소니처벌 징역 벌금형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를 차로 친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떠한 피고인이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이처럼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식이법 등의 이슈로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구속을 면하고 벌금형의 처분으로 끝난 판례이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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