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작가 저작권 침해,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위반과 극본수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사

드라마 작가 저작권,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위반과 극본수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예훼손 청구소송 변호사 드라마 작가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시나리오 상의 주인공의 생사를 바꾼 것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피고B와 방송사인 피고 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등 피고들은 서씨에게 시나리오 동일성유지권 침해관련 위자료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모두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서씨는 드라마 작가로서 피고 주식회사 B와 전속작가 집필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C와 공동으로 ‘더 이상은 못 참아'라는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피고 C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위탁받아 피고 B와 공동으로 이를 제작한 회사이며, 피고 D는 해당 드라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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